2019. 07. 15(월)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9. 6. 2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25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

▸남부권 지역의 경우 익산시 인구의 13%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이 부재하여 주민들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환경관련 민원이 빈발한 남부지역에 환경생태 특화도서관을 건립하여 남부권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매일시장 이용고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차장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장사업이 필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변경)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송동 산74-2번지 일원에 2019년 제216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번호-415호)을 이행하였고,

펜싱아카데미 건립을 위하여 팔봉동 436-3번지에 2018년 제6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2018-36호)를 이행하였으나,

▸당초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부지인 부송동 산74-2번지 일원에 반다    비(장애인)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를 하나의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당초    펜싱아카데미 건립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시립남부권도서관 건립	동산동 1000-1	건물	2,300 (연면적)	7,700	7,700	시립도서관	신축
◦사 업 비: 77.0억(국비 30.8, 시비 46.2)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창인동1가 131-11번지 외 7필지 (건물 5건)	계		958.2	1,379.5	일자리정책과
		토지	1,137.50	681.8	1,047.8		매입
		건물	720.48	276.4	331.7		매입
◦사 업 비: 21.0억(국비(균·특) 12.6, 시비 8.4), 토지 및 건물 매입비(13.8억원정도)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변경)	팔봉동 436-3(토지) 부송동 산74-2(건물)	계		12,663	13,148	체육진흥과
		토지	5,400	163	648		매입
		건물	5,250 (연면적)	12,500	12,500		신축
◦사 업 비: 건물 125억(기금 40 균·특 15 시비 70) 토지 6.48억(시비 6.48)

※ 추정가액 – 보상예정금액(단, 신축은 사업비),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사유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립 건물 신축 취득

▸매일시장 주차장 주차면수 확장공사 토지 및 건물 매입 취득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건물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변경)

□ 취득 방법

▸건  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토  지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취득 재산내역 : 생략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

▸ 관내 동지역에는 권역별[동부(마동조서관), 서부권(모현도서관), 북부권(영등·부송도서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익산시 인구의 13%가 거주하고 있는 남부권에는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문화기반 확충요구와 혐오시설 집중에 따른 남부권 정주여권 개선,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77억을 투입하여 현 동산동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300㎡ 규모의 남부권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을 통해 혐오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공간 확충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남부권 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

□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매일시장 주자장 주차면수 확대공사를 위해 총사업비 21억(국비 12억 6천만원, 시비 8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창인동 1가 131-11 필지 1,137.5㎡의 토지와 창인동 1가 131-11외 5건의 건물 720.48㎡를 매입하려는 것임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현재 31대 주차면수를 81대로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이용 편의 도모와 열악한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업 완료후 이용 고객 편의는 물론 전통시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건에 대한 승인은 필요하다 판단 됨.

□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변경)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19 ~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75억(국비 40억. 시비 35억)을 투입하여 부송동 산 74-2번지 일원에 연면적 3,250㎡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수동운동실을  비롯한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춘 반다비(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 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장애인의 건강체력 향상 등 삶의 행복추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한바 있음.

- 펜싱아카데미 건립은

▸ 팔봉동 436-3번지일원(종합운동장 내) 7,613㎡ 부지에 2,000㎡의 연면적에 지상 1층의  1개동의 건물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8억원(국비 15억. 시비 43억)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펜싱 아카데미를 건립(펜싱스피드 12대, 사무실, 교육실, 화장실, 샤워장)하려는 것으로

▸ 펜싱아카데미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련부지 취득과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원안 의결한바 있음.

-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부지인 부송동 산 74-2번지 일원에 반다비 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 건물을 하나의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 팔봉동 436-3번지 토지 5,400㎡의 토지는 6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후 종합운동장 대체주차장을 조성토록 변경함은 시설관리 효율성  뿐만 아니라 건립비용 또한 절감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나, 남부권 도서관 신축건은 동산동을 제외한 인화동, 평화동을 포함한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불특정 시민들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대중교통노선 변경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